2013년 6월 25일 화요일

LBT (지방자치세금) 이란 무엇인가?

Traders and wholesalers participated in a rally to protest against the Local Body Tax (LBT) at Marine Drive in Mumbai on Monday
LBT (지방자치세) 부과에 항의해 지난 월요일 뭄바이 시내의 마린 드라이브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무역상과 도매상의 모습 - Salman Ansari/DNA
LBT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인들이 도시로 물건을 반입할 때 지자체에 지불하는 지방자치세금이다. Octroi (프랑스·인도 등의) 물품 입시세(入市稅) 와 비슷하다. Octroi는 국가의 거의 모든 자치 단체에서 폐지되었는데, Octroi nakas와 같이 물품이 시에 반입할 때마다 세금을 지불해야된다. LBTLBT 계정을 유지한 상인들에 의해 물품의 자율 신고를 강화하고, 물품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다.

BMC LBT를 부과하는가?
BMC는 아직까지 Octroi제도에서 이전되지 않고 올해말까지 시간을 연장했다. 상인들의 파업이 뭄바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상인연합회는 뭄바이에서 곧 닥칠 세금 부과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일부 현지 상인들과 다른 산발적 시위의 영향으로 뭄바이, 타네와 나비 뭄바이에 있는 도매 시장이 11일간이나 문을 닫았다.

LB가는 단지 Octroi제도를 대체하는데 상인들은 왜 시위를 하는가?
상인들의 주장은 Octroi 제도의 폐지와 LBT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배신이라는 것이다. 나라 전체에 VAT(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과세제도가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그들은 말한다. 상품 가격은 VAT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세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자율 신고에 대한 다양한 시행규칙, 기록 관리, 회계 장부 등을 준수하는 것은 LBT 제도하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Octroi 제도 아래에서는 탈세가 용이하고, 또 다른 이유는 상인들이 LBT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모든 마하라쉬트라주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는가?

26개 지자체중에서 24개 지자체가 LBT로 이전했다. 뭄바이와 나시크시는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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