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저소득층 지원 위해 고소득층에 증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

아시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싱가포르는 저소득층의 사회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고소득층에 부과하는 소득세의 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24일 더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3일 의회에서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15~2016 회계 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앞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소득층, 고령자, 중산층을 위한 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반면 이 같은 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 순위 상위 5%에 해당하는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높이기로 했다. 

샨무가라트남 부총리는 "은퇴한 싱가포르인들의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성장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이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고소득층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내년도 정부 지출 규모를 682억 2천만 싱가포르달러로 정해 지난해의 572억 싱가포르달러에 비해 110억2천만 싱가포르달러 늘이고, 국내총생산(GDP)의 1.7%에 해당하는 67억 싱가포르달러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나 빈부 격차가 확대돼 저소득층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소득 순위 상위 10%의 월평균 소득이 3만1천 싱가포르달러(약 2천500만 원)인 데 비해 하위 10%의 월평균 소득은 1천700 싱가포르 달러(약 140만 원)이었다.

빈부 격차 완화를 위해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저소득 계층을 위한 마이너스 소득세 제도를 도입했던 싱가포르는 저소득 고령자 지원 계획을 위해 내년 예산에서 3억5천만 싱가포르달러를 배정했다. 

싱가포르는 2011년 국민의 평균 연령이 39세였으나 오는 2030년에 47세로 올라가고, 30년 뒤에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10년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정부가 저소득 고령자 증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시행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인상 계획은 다소 연기됐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가 각종 제한 조치를 취해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샨무가라트남 부총리는 "기업들로 하여금 값싼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 분석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2017년 초 실시될 예정인 총선을 앞두고 저소득층을 달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