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5일 금요일

'도로 위 폭탄' 10대 무면허 운전 급증…대책은?

[뉴스데스크]◀ 앵커 ▶

대형 SUV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져 있습니다.

차에 탔던 10대 고교생 4명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빚은 참극이었는데.

이렇게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는 지난해만 1천 건 넘게 발생해서 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거 오토바이 정도에서 최근에는 차를 훔쳐 사고가 나는 등 갈수록 대범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는 10대 무면허 운전.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집중 점검합니다.

먼저 장성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승용차가 시속 180km 속도로 질주합니다.

"용의차량 이동합니다."

인도를 넘나들고, 역주행도 합니다.

경찰 헬기까지 동원된 20여 분의 추격전, 붙잡고 보니 18살 박 모 군 등 10대 4명, 무면허였습니다.

14살 정 모 군은 경남 사천에서 화물차를 훔쳐 충북 청주까지 250km를 몰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도로 위의 폭탄', 10대 무면허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의주행으로 확인했습니다.

면허가 없는 10대 운전자입니다.

핸들을 잡자 속도계가 금세 160km까지 치솟습니다.

가속 페달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중앙선을 넘고, 빨간불도 확인하지 못한 채 달리더니 결국 다른 차를 들이받습니다.

길을 건너던 아이도 보지 못하고 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있는 이 학생은 같은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해 사고를 피합니다.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은 눈동자 변화에서도 감지됩니다.

시선 집중도를 나타내는 빨간 점들이 사방으로 분산됩니다. 심리가 불안한 겁니다.

면허 소지자와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김태환 (19)]
"막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고, (무면허 운전을 하면) 누군가의 가족이나 혹은 소중한 사람을 쉽게 잃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출 청소년들이 차를 훔친 뒤 무면허 운전으로 도주하거나 다른 범행에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미 학교에서 부적응을 하고 있고…교육의 부재, 여기서 이제 오는 거죠. 전혀 사회적 규범이 습득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 기자 ▶

최근 4년간 면허 없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10대는 2만 1천 명이 넘습니다.

하루 14명꼴, 전체 무면허 운전자의 10%가 넘습니다.

10대들이 이렇게 쉽게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윤성철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앳된 얼굴의 오토바이 배달원이 곡예 하듯 질주합니다.

안전모는 없고, 당연한 듯 신호를 위반합니다.

불법 유턴, 인도 위도 태연히 달립니다.

[단속 경찰]
"주로 많이 도망가니까, 잘 단속하기 힘들어요."

10대 무면허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취재진이 배달원 구직 사이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대라고 소개했습니다.

[퀵 서비스 업체 관계자]
"(제가 19살인데, 원동기 면허증 없이 아르바이트할 수 있나요?) 경찰한테 걸렸을 때 벌금만 내면 땡이야."

곧바로 만나자는 업체 측의 제안, 만나자마자 사실상 부정 취업을 부추깁니다.

[퀵 서비스 업체 관계자]
"(일해서 번 돈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내시면, 오토바이를 본인 앞으로 이전을 해줘요."

무면허로라도 오토바이를 몰고 싶은 심리를 어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차를 빌리는 것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렌트 업체를 찾아간 취재진이 나이나 생김새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줬지만 단 5분이면 차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렌터카 업체 관계자]
"본인 맞으세요? (네.) 휘발유가 5만 원이고, LPG가 5만 5천 원이에요. 뭐 드려요?"

면허가 없어도 훔쳤거나, 주운 신분증으로 얼마든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는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차를 빌린 10대가 친구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내 3명이 숨졌습니다.

[강수철/도로교통공단 박사]
"무면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요. 업주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사고 책임을 지셔야…"

10대 무면허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면허증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방조한 어른들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기사 출처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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