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음란물 차단' 등 4개 정상화 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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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상화 100대 과제 선정 일환..방통위는 4개 소관 과제

정부가 '정상화 100대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음란물 웹사이트 차단' 등 4개 정상화 과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과제로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Δ개인정보 유출 근절, Δ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Δ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 Δ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 4개를 소관 과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국무조정실은 정상화 추진협의회(차관회의)를 통해 범정부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00대 정부핵심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휴대폰, TV 홈쇼핑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굴, ‘정상화 과제’로 선정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 TV 홈쇼핑 등 개인정보 다량 보유 업체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SW)를 확대 보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 시 이통사가 음란물 차단SW 제공,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물 차단 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통신 불법보조금 지급,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방송통신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 출처 : 뉴스1>